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고(제 2024 – 240호)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분야 창업 확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31일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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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 사업목적 : 관광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관광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 지원

* 관광스타트업 : 전통적 관광에 정보통신(ICT), 문화ㆍ예술, 스포츠ㆍ레저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기업

❍ 공모기간 : 2024. 10. 31(목) ~ 11. 6(수) / 8일간

❍ 접수기간 : 2024. 11. 4(월) ~ 11. 6(수) 18:00까지 / 3일간

❍ 모집대상 :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기업)

❍ 선정규모 : 총 4개사 이내    ※ 예비, 초기, 성장 부문별 선정규모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기업별 2,000만원) 및 특화 프로그램

❍ 지원기간 : 협약 후 1개월 이내(`24. 11 ~ 12월 예정)

❍ 모집분야

구분	개 념	예 시
관광 체험 서비스	정보탐색, 이동, 숙박, 체험 등 관광 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ㆍ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 제공	AI 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여행관련 물품 대여 및 가격비교 관광상품(숙박, 항공 등) 예약 플랫폼 IoT 짐배송, 키오스크 서비스 등
실감형 관광 콘텐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업	테마여행 상품(한류, 미식, 반려동물 공연, 캠핑, 쇼핑, 의료관광, MICE 등) AR/VR, 메타버스 등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관광 인프라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는 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관광 사업	테마공원, 마을호텔 운영, 목장ㆍ농원 자원 활용 체험 상품 등
관광 딥테크	디지털화, 기술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B2B사업	숙박운영관리(PMS), 블록체인, SaaS기반 솔루션, 전사 자원관리(ERP), 고객관리(CRM) 등 활용 관광기업 경영 관련 기술제공 인공지능(AI),빅데이터, 위치정보시스템(GPS)등 데이터 기술 활용 B2B 서비스 등
지역 특화 콘텐츠	지역의 고유 특성(전통, 자연, 문화, 특산품 등)이 반영된 관광 사업	지역 특산품 활용 식음료, 지역축제, 자연 특화(해양, 강, 산, 섬 등) 여행상품, 역사ㆍ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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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예비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계획 중인 예비(재)창업자로 사업 공고일(2024.10.31)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체(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② 공동대표 : 공동대표로 창업 예정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예비창업자 인정범위를 충족

③ 예비(재)창업자 : 창업경험이 있으나 폐업한 자로 예비창업자 인정범위에 충족하는 자

< 예비창업자 인정범위 >

가.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이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

나.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3년이 경과 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

※ 공고일(2024.10.31) 기준으로 폐업일 경과 기간 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 기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참조)

구분	지원자격
초기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로 사업 공고일(2024.10.31)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초기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0호) ②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공동/각자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④ 복수 사업자 :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해당자
성장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로 사업 공고일(2024.10.31)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부터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 창업일이 ‘17. 10. 31 ~ `21. 10. 30.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②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공동/각자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④ 복수 사업자 :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해당자

□ 지원 제외대상

☞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공모전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재직자

* 신청 접수 마감일(’24.11.6) 이전 영업 개시 후 정상 영업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공모 접수 마감일(’24.11.6) 기준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4.11.6)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공모 접수 마감일(’24.11.6) 기준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행위 위반,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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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후 1개월 이내(`24. 11 ~ 12월)

□ 지원내용 :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20백만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선 집행, 후 정산 원칙

• 사업화 자금 규모 : 총 80백만원 (기업별 20백만원)

*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협약 체결

** 관광기업의 사업비 중 자부담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사업화 자금 + 자부담 (사업화 자금의 10%)

• 사업화 자금 및 사용시, 공급가액 금액만 사용 가능(지출 시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하므로 예산 산정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설정

• 사업화 자금 사용기간 :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 가능(~`24. 12월)

< 총 사업비 구성 >

사업화 자금	기업 자부담
20백만원	사업화 자금의 10%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사업화 자금	기업 자부담
2,2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 사업비 사용기준 >

비목	정의
재료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노하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자재임차비, 공간임차비, 시장반응조사비, 전시회참가비, 법인설립비, 회계감사비, 세무기장료로 구분
국내여비	• 시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위해 국내 출장 시 집행되는 비용
해외여비	• 센터 주관 해외 판로개척(베트남 팝업스토어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시 집행되는 비용(이코노미 기준 해외항공비만 지급 / 1인당 40만원, 최대 2인까지)
교육훈련비	•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홍보비	• 제품(서비스)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APP), 영상, 제작물, 광고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
팸투어비	•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홍보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소요비용

구분

지원내용

특화

프로그램

• 관광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시)

· 특화 프로그램_창업지원

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1	네트워킹	• 선정기업, 권역 내 관광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분야별 정보공유, 협업도모, 기술교류 등 지원(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성과공유회 포함)
2	판로개척	• 국내·외 박람회 참가, MD 초청회 및 컨설팅을 통한 관광기업 판로개척 지원
3	창업 아카데미	• 관광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특강) 운영
4	맞춤형 컨설팅	• (예비)관광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매칭 맞춤형 컨설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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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4. 11. 4(월) ~ 11. 6(수) 18:00까지 / 3일간

※ 유의사항

1) 제출 파일명 및 메일 제목을 정확히 명시하여 E-Mail 발송

-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예비/초기/성장)_신청기업_대표자

2) 접수 마감일(`24.11.6)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대표자는 발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참고사항)

※ 제출 후 담당자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063-230-4212)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jbtourbiz@jbct.or.kr

- 파 일 명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부문)_신청기업_대표자

- 메일 제목명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부문)_신청기업_대표자

※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원활한 안내를 위하여 실무자 연락처를 필수 제출할 것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매출액·고용·투자유치 자료,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 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관광 관련 사업 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

-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신청 시 관광 관련 사업목적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 지점 ․ 지사 ․ 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

-‘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정부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지원 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시 선정 시, 협약체결일 이전에 1개 사업 선택하여야 하고,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마감일은 메일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 신청 권장

- 사업계획서는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제공하는 양식만 허용되며,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모전 신청은 창업기업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작성항목 중 미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가점 불인정

- 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 표절 ․ 도용하거나 대필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파기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24.10.31~)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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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 선정 절차 >

①자격검토		②전문가 심사		③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지속 및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		운영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운영기관 실시		운영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운영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서류 및 발표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예비, 초기	성장
1. 사업의 창의성	15	10	□ 해당 사업의 아이템이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이 높은가?
	10	15	□ 해당 사업의 아이템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는가?
2. 실현가능성	15	15	□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시장분석 및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역량 등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이 잘 되어 있는가?
	15	10	□ 사업 아이템의 개발계획 및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3. 성장전략	15	10	□ 사업화 자금의 사용계획(금액 적정성 등) 및 조달계획이 사업의 아이템과 적정한가?
	10	10	□ 해당사업의 수익성 확보 등 전락 마련이 잘 되어 있는가?
4. 지속성 및 발전 기여도	10	15	□ 사업화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민 및 관광객의 수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10	15	□ 해당 사업의 추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산업의 발전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가?
5. 청년 우대	(1)	(1)	□ 가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도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전문가 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PT 발표(질의응답 포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③ 현장확인 : 선정 예정기업 중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지원

※ 최종 합격자가 선정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상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의거)가 없는 경우, 협약기간 내 관광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 평가 제외대상

-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발표평가 시 참가신청서상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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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신청문의

□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지원 자격 검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모 접수 메일 (jbtourbiz@jbct.or)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4. 10. 31 ~ 11. 6.		`24. 11. 4 ~ 11. 6. 18시		`24. 11. 7.
				⇩
최종합격자 공지	⇦	전문가 심사	⇦	발표심사 대상자 안내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www.jbct.or.kr)		심사위원회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www.jbct.or.kr)
`24. 11. 11.		`24. 11. 8.		`24. 11. 7.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최종 선정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최종 선정자		최종 선정자
`24. 11. 12.		`24. 11. 12.		`24. 11 ~ 12월

□ 신청문의

-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 연 락 처 : 063-230-4212

- 이 메 일 : jbtourbiz@jb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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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

- 본 공모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관광스타트업 성장 부문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2개월 이내 반드시 관광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선정 이후라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성장 부문 관광스타트업 지원자격 위배 및 창업사업이 현행법에 저촉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을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법령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모전 운영사무실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하며, 운영사무실은 응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참고1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 업
			이종변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참고] 본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여부로 창업 인정 여부 최종 확인 예정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이종업종 및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 판단) 7.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만 본 사업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