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

- 유형① 사전 매칭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공연시장 75.1% 서울 집중), 지역에서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향유할 수 있도록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공연을 유치할 공공 공연장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025년 1~12월 (공연 기간: ~12월 둘째주, ’25.12.14. 종료)

ㅇ (내용) 지역 소재 공공 공연장을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ㅇ (대상) 서울 外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국립시설, 민간시설 제외)

ㅇ (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

ㅇ (예산) 총 190억 원   * 유형② 사후매칭 방식 50억 원 별도 공모

-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10건, 총 10억원까지 지원

* 10건을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추진체계 및 일정

ㅇ (’24.9.11.) 예경 - 2025년 공모 공고

ㅇ (‘24.9~10월) 공연장·단체 – 사전 매칭하여 공연 계획 확정

ㅇ (‘24.10.7.~’24.10.21.) 공연장→예경 - 공모 신청

ㅇ (~‘24.11월초) 예경 – 심사 및 결과 발표

ㅇ (’25.1~12월) 예경 – 공연 지원 및 평가

(‘24.9.11.) 공모		(9~10월) 준비		(10.7.~21.) 공모 신청		(~11월초) 심사 및 결과 발표		(‘25.1~12월)
공모 공고	⇨	공연장·단체 사전 매칭	⇨	e나라도움 신청·접수	⇨	서류 심사 (작품의 예술성, 예산내역)	⇨	지원 및 평가
예경		공연장·단체		공연장→예경		예경		예경

2	공모 요강

□ 지원 대상 및 장르

ㅇ (지원대상) 서울 外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된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ㅇ (지원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장르	세부 장르 예시	비고
무용	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다원예술 등	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뮤지컬	뮤지컬(가무악극) 등	대중가요, 영화음악 제외
연극	연극, 마임, 인형극 등	-
음악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시낭송회, 팝스오케스트라 제외
전통	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	-

※ 지원 제외 공연

· 국·공립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 초·중·고·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

· 지역축제,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또는 사업

· 개인 리사이틀 형식, 갈라 형식의 공연 또는 사업

· 창작이 아닌 라이선스 공연,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 지원 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공공 공연장의 사업비(순수예술 공연 상연 등) 지원

ㅇ (지원규모)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10건, 총 10억원까지 지원

- 장르당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 단, 특정 장르를 2건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장르에 대해 각 1건 이상 신청 필수   ※ 작품당 공연횟수 제한 없음

* 지원 예시

· (가능) 7건 신청: 뮤지컬 2건, 연극 2건, 무용 1건, 전통 1건, 음악 1건

· (가능) 2건 신청: 전통 1건, 연극 1건

· (불가능) 5건 신청: 뮤지컬 1건, 연극 3건, 무용 1건

- 장르별 공연장 자부담 비율 상이함(자부담 비율 10~30%)

자부담 비율	30%	10%
장르	뮤지컬	무용, 연극, 음악, 전통

- 지역별·장르별 지원금액 총합이 25% 초과할 수 없음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 지원 조건

① 사전 매칭으로 일시, 장소, 예산이 확정된 공연 계획 제출

* 공연 상연을 위한 세부사항을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의 완료 후 제출

- 구체적인 물량·단가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예산내역 제출 필요(구체적이지 않거나, 타 사례에 비해 과다한 예산내역이 있는 경우 예산내역 조정 있음)

- 티켓판매대금 등 수입금에 대한 처리도 사전 협의 권장(협의내용 제출 불요)

- 서울아트마켓(’24.10월) 등 오프라인 B2B 마켓 적극 활용 권장

* 한 작품이 동일 일정에 여러 공연장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② 1회 이상 상연 이력이 있는 순수예술 분야 창작 공연

*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 전막 쇼케이스 공연도 상연 이력으로 인정

* 기존 상연에서 무대(무대영상 포함) 제작이 완료되어 유통이 가능한 공연(예산내역상 무대 제작비는 일괄 불인정. 필요시 총사업비 외 단체 자부담으로 진행)

* 공연 영상 링크 제출 필수

③ 유료 공연 (장당 정가 10,000원 이상)

*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필수(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판매실적 공개 예정)

* 무료 초청의 경우, 오픈 객석 수 10% 이내로 제한(10% 초과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 및 공연장의 각종 할인정책 적용 가능

□ 우대 조건 (각 5점, 최대 15점)

① 공연장이 최근 5년간 공연한 적 없는 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기획 및 대관 공연 포함

② 공연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예술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③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장 (전체 적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참고 ▶ 링크)

□ 지원 유의사항

ㅇ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신청주체인 공연장 외 협력주체인 공연단체 모두 해당함

· 해당 작품으로 ‘25년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중복지원받는 경우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사업)

· 기획재정부「보조금법」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ㅇ 기타 준수사항

< 공연장, 공연단체 공통 >

· (서면 계약 체결)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

* 단,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출연계약서, 창작계약서, 기술지원근로계약서, 기술지원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 활용 권장

· (공연정보 아카이빙 정보 제출) 공연 영상·사진, 디자인·홍보물, 참여인력 정보 제출

·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 공연 관람한 관객 만족도 조사 필수 실시

· (모니터링·평가 참여) 사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협조 필수

· (공연단체, 공연장 정보 제출) 온라인 B2B 정보교류 플랫폼(‘25년초 개설 예정, 홈페이지 주소는 추후 별도 공지)에 공연단체, 공연장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

< 공연장 >

· (교부신청·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

* 신청주체인 공연장이 보조사업자이므로, 공연장에게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의무 있음

문체부·예경	→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공연장	→ 용역 계약	<용역계약자> 공연단체

< 공연단체 >

· (용역비 편성) 구체적인 물량·단가 등을 통해 예산사용계획서 제출

· (참여예술가 사례비 지급) 공연 참여예술가·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지급

* 예산 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지급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

□ 예산 편성 세부기준

ㅇ 총 사업비 내 10~30% 공연장 자부담금 책정 필수

- 뮤지컬 30%, 무용·연극·음악·전통 10%

< 공연장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목	세목	자부담금	보조금	비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비상근인력 사례비 - 홍보·마케팅비 회계검증수수료(필수)
	일반용역비 (14)	-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 홍보 대행 용역비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부대행사 용역비 등		* 공연 용역비는 상세 내역 제출 필수 * 홍보·마케팅을 위한 부대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가능

※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부가가치세 편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성 가능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직·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 필수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예시(추후 변동 가능)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회계검증수수료(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35,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985,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1,170,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1,370,000
5억원이상 6억원미만	1,600,000
6억원이상 7억원미만	1,800,000
7억원이상 8억원미만	2,000,000
8억원이상 9억원미만	2,130,000
9억원이상	2,300,000

< 공연단체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목	세목	보조금	비고
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연출, 출연진 등 전문인력 사례비 - 홍보·마케팅비 - 물품운송비	* 홍보·마케팅을 위한 부대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02)	- 상해보험료, 화재보험료, 행사보험료 등	* 사업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임차료 (07)	- 연습공간 임차료 의상 및 소품 등 물품 대여료	* 신청주체 소유·관리 연습공간 임차료는 지급 불가
	복리후생비 (12)	- 예술인 고용 보험료(사업주 부담분)(필수)	*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
	일반용역비 (14)	무대 수리 용역비 의상 수선·세탁 용역비 공연소품 제작 용역비 조명 및 음향 용역비 공연 아카이빙 용역비(필수)	* 소모성 공연소품 외 무대, 의상 등에 대한 제작비는 편성 불가 * 사업 종료 이후 사진, 공연영상 등 아카이빙 자료 필수 제출
②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등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지역 체류기간에 한해 책정
③ 일반관리비		기타 간접 경비	* ①+② 총액의 5% (단, 최대 1,500만원)
④ 단체이윤		- 단체 이윤 책정	* ①+②+③ 총액의 8% (단, 최대 1,500만원)
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편성 불가	* ①+②+③+④ 총액의 10% (간이과세자는 4%)

※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무대 제작비, 의상 및 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공연 아카이빙 조건) 4K 해상도 (3,840×2,160 또는 4,096×2,160) 준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 편집본 원본 제출

3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ㅇ (사전 행정 검토) 지원 가능 대상 여부 및 첨부 서류 제출현황 검토

ㅇ (서류심사) 작품의 예술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발표심사 없음

ㅇ (결과발표) 최종 선정 명단 발표

□ 심의기준

① 작품의 예술성

- 공연 내용 및 출연진이 순수예술로 구성되었는지?

- 작품이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② 예산의 적정성

물량·단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타 사례에 비해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4	공모신청 안내

□ 공모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24.10.7.(월) 9:00 ~ ’24.10.21.(월) 18:00 (마감)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

*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이용’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서류) 지원신청서(붙임: 협약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가세 불공제 서약서), 공연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원작 저작권 취득 필요한 작품), 안전관리계획서(야외 공연) 등 기타 증빙자료는 자유 양식으로 제출

※ 교부신청 시, 공연장이 가입 되어있는 고용·상해보험 증서 사본 제출 필수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수입금 사용계획 포함) 제출 필수

□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

ㅇ (이메일) promokams3@gokams.or.kr, (전화) 02-708-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