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고(제 2024 - 49호)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분야 창업 확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8일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공모개요

❍ 사업목적 : 관광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관광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 지원

* 관광스타트업 : 전통적 관광에 정보통신(ICT), 문화ㆍ예술, 스포츠ㆍ레저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기업

❍ 공모기간 : 2024. 3. 28.(목) ~ 4. 24.(수)

❍ 접수기간 : 2024. 4. 15.(월) ~ 4. 24.(수)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관련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기업)

❍ 지원규모 : 총15개사(예비 3, 초기 5, 성장 7)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사무 공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모집분야

분야구분	개 념	예 시
관광 체험 서비스	정보탐색, 이동, 숙박, 체험 등 관광 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ㆍ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 제공	AI 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여행관련 물품 대여 및 가격비교 관광상품(숙박, 항공 등) 예약 플랫폼 IoT 짐배송, 키오스크 서비스 등
실감형 관광 콘텐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업	테마여행 상품(한류, 미식, 반려동물 공연, 캠핑, 쇼핑, 의료관광, MICE 등) AR/VR, 메타버스 등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관광 인프라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는 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관광 사업	테마공원, 마을호텔 운영, 목장ㆍ농원 자원 활용 체험 상품 등

구 분	개 념	예 시
관광 딥테크	디지털화, 기술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B2B사업	숙박운영관리(PMS), 블록체인, SaaS기반 솔루션, 전사 자원관리(ERP), 고객관리(CRM) 등 활용 관광기업 경영 관련 기술제공 인공지능(AI),빅데이터, 위치정보시스템(GPS)등 데이터 기술 활용 B2B 서비스 등
지역 특화 콘텐츠	지역의 고유 특성(전통, 자연, 문화, 특산품 등)이 반영된 관광 사업	지역 특산품 활용 식음료, 지역축제, 자연 특화(해양, 강, 산, 섬 등) 여행상품, 역사ㆍ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

* 모집분야 중 사업 아이템 해당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융ㆍ복합(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아이템의 경우 모집분야 중 주력하는 부분을 선택

* 모집분야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공통 신청자격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여야 함

❍ 단계별 신청자격

단계구분	선정규모	신청자격
예비	3개사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기업) ① 기존 사업자 폐업 후, 관광 업종으로 창업 예정인 경우 ②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3년이 경과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③ 기존 3년 이상 관광 외 분야 사업자로 관광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예비 창업자로서 관광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일 경과기간 산정 - 직업, 연령 제한 없음 ※ 공고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시 ‘초기’로 신청 가능
초기	5개사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자(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21. 3. 28. ~ 2024. 3. 27. 내에 해당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일자’ 기준
성장 (지역혁신)	4개사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전년도 결산서 매출액 기준 10,000천원 이상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7. 3. 28. ~ 2021. 3. 27. 내에 해당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일자’ 기준

단계구분	선정규모	신청자격
성장 (지역상생)	3개사	-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 소재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사업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인 자(기업) -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0,000천원 이상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7. 3. 28. ~ 2021. 3. 27. 내에 해당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일자’ 기준 - 우대 :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공모전에 선정되어 관광벤처 인증을 수혜한 기업 ※ 단, 2024년도에 선정된 기업 제외

*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발된 (예비)관광벤처기업은 ‘초기’, ‘성장(지역혁신)’에 신청 가능하나,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창업인정 기준

-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1]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4.4.24.) 혹은 운영기관이 제시한 기한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유예 포함) 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4.4.2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신청 접수 마감일(’24.4.24.) 이전 영업 개시 후 정상 영업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공모전에 신청한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선정 되어 지원 받을 예정인 자 신청 불가

☞ 동 사업 운영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재직자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관광기업 선정을 위한 운영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주관·운영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4. 5 ~ 11월 / 7개월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입주 공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30백만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예비] 사업화 자금 20백만원, [초기, 성장] 사업화 자금 20 ~ 30백만원

* 사업화 자금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관광기업의 사업비 중 자부담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사업화 자금 90% 이하 + 자부담 10% 이상

• 사업화 자금 및 사용시, 공급가액 금액만 사용 가능(지출 시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하므로 예산 산정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설정

< 총 사업비 구성 >

사업화 자금	기업 자부담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사업화 자금	기업 자부담
3,340만원	3,000만원	340만원
100%	89.8%	10.2%

< 사업비 비목 >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노하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자재임차비, 공간임차비, 시장반응조사비, 전시회참가비, 법인설립비, 회계감사비, 세무기장료로 구분
국내여비	• 시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위해 국내 출장 시 집행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홍보비	• 제품(서비스)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APP), 영상, 제작물, 광고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
팸투어비	•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홍보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소요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여비, 문헌구입,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무

공간

• 관광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 1층 : 오픈오피스(컨퍼런스룸, 중회의실 1, 2 포함), 소회의실 1, 2, 라운지로 구성

· 2층

순	구분	공실개수	유의사항
1	(독립오피스) 2~3인실	-	• 독립오피스의 경우 기업의 실제 상주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 사무공간(독립·공유오피스) 임차료 무상 및 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등) 제공 • 입주기간 내 입주 공간 사용 저조시 재배정될 수 있음 • 입주 공간 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미지원 할 수 있음 •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최종순위에 따라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며 입주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로 이전 필요 • 성장(지역상생) 관광기업은 지사 형태로 등록 필수
2	(독립오피스) 4인실	2개
3	(독립오피스) 6인실	1개
4	(공유오피스) 1인 좌석	5개

특화

프로그램

• 관광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시)

· 특화 프로그램_창업지원

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1	네트워킹	• 선정기업, 권역 내 관광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분야별 정보공유, 협업도모, 기술교류 등 지원(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성과공유회 포함)
2	판로개척	• 국내·외 박람회 참가, MD 초청회 및 컨설팅을 통한 관광기업 판로개척 지원
3	창업 아카데미	• 관광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특강) 운영
4	맞춤형 컨설팅	• (예비)관광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매칭 맞춤형 컨설팅 운영

· 특화프로그램_투자지원

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1	연합 투자유치 IR	• 관광기업의 성장자본 확대를 위한 투자IR 자료 작성, 피칭 교육, 컨설팅, IR 발표 등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기업 성장지원
2	투자유치 역량강화	•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4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4. 4. 15.(월) ~ 4. 24.(수) 18:00까지

※ 유의사항

1) 증빙서류 누락, 내용 오기입 등으로 수정·보완은 신청·접수기간 내 가능하며, 모든서류는 기간 외 제출, 수정 절대 불가

2) 제출 파일명 및 메일 제목을 정확히 명시하여 E-Mail 발송

-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_관광기업명_대표자명

3) 접수 마감일(`24.4.24.)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대표자는 발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전까지 제출 필요(참고사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매출액·고용·투자유치 자료,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 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als9889@jbct.or.kr

- 파 일 명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분야명)_관광기업명_대표자명

- 메일 제목명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분야명)_관광기업명_대표자명

*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원활한 안내를 위하여 실무자 연락처를 필수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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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 선정 절차(안) >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지속 및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지속 및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		운영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운영기관 실시		운영기관 실시 (운영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대상)		운영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운영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도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포함)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확정

③ 발표평가 : 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관광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 서류 및 발표 평가 항목(안)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예비, 초기, 성장(지역혁신)	성장(지역상생)
1. 사업의 창의성	15	10	□ 해당 사업의 아이템이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이 높은가?
	10	15	□ 해당 사업의 아이템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는가?
2. 실현가능성	15	15	□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시장분석 및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역량 등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이 잘 되어 있는가?
	15	10	□ 사업 아이템의 개발계획 및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3. 성장전략	15	10	□ 사업화 자금의 사용계획(금액 적정성 등) 및 조달계획이 사업의 아이템과 적정한가?
	10	10	□ 해당사업의 수익성 확보 등 전락 마련이 잘 되어 있는가?
4. 지속성 및 발전 기여도	10	15	□ 사업화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민 및 관광객의 수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10	15	□ 해당 사업의 추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산업의 발전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가?
5. 청년 우대	(1)	(1)	□ 가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④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 운영기관의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관광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업태 ‘관광업’ 추가 등록 필수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공 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E-Mail 접수 접 수 처 : als9889@jbct.or.kr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24. 3. 28.(목)		’24. 4. 15.(월) ∼ 24.(수)		’24. 4 ~ 5월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운영기관, 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재단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
’24. 5 ~ 11월		’24. 5월		’24. 5월

6

선정자의 의무

❍ 관광기업은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관광기업은 운영기관이 제시한 기한 내(협약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등)에 자부담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집행할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광기업이 가진 사업비의 권리·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관광기업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관광기업은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관광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관광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주관/운영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관광스타트업 공모에 신청하는 관광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벤처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광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관광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관광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 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문체부 관광벤처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권고) 및 PDF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광벤처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사업 세부관리기준,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참고1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 업
			이종변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참고] 본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여부로 창업 인정 여부 최종 확인 예정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이종업종 및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 판단) 7.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만 본 사업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