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 예산 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ㅇ 예산계획 수립 시 본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세목 및 세세목 편성은 고창문화관광재단에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가능

□ 예산 편성 작성요령

ㅇ 예산은 목, 세목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의 산출내역은 “세세목(세부사업)” 수준까지 작성

ㅇ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ㅇ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예산항목의 경우(강사비, 재료비, 임차비 등) 산출내역 내 프로젝트 유형 구분 필요

* (예시) 프로그램별 세부산출 예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강사비]	① 000 프로그램 - 강사A(주강사): 50,000원X3시간X5회차=750,000원 - 강사B(보조강사): 25,000원X3시간X5회차=375,000원 ② ㅁㅁㅁ 프로그램 - 강사C(주강사): 50,000원X5시간X2회차=500,000원 - 강사D(보조강사): 25,000원X5시간X2회차=250,000원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교육재료비]	① 000 프로그램: 10,000원X5회X15명=750,000원 ② ㅁㅁㅁ 프로그램: 5,000원X2회X30명=300,000원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정액 지원 예정으로, 총 예산 100,000,000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ㅇ 전담인력 인건비(상용임금(03))의 경우 1인, 월 220만원 이내 편성 가능(기관부담금 포함)

ㅇ 사업추진비(01)의 경우 총 예산 5% 이내 책정 필요

ㅇ 참여 강사(주·보조) 대상 사례비(회의참여수당, 심사비, 특강강사비 등) 지급 불가

ㅇ 예산 편성 시 회계검사 수수료 책정 필수

ㅇ 하단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임의 편성 및 집행 불가

목

세목

세세목(세부내용) 예산편성 집행기준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 전담인력 인건비

- 1인 / 월 220만원 이내 책정 가능 (기관부담금 포함)

- 1개월 이상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요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초과 근로 시 기관(단체)별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 활용

※ 전담인력 인건비와 강사비 이중 지원 불가

※ 운영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단체)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

일용임금

(04)

○ 일용인력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8시간) 79,000원 / 1인)

※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적용(9,860원 × 8시간 = 79,000원)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 책정 인건비 외 초과근로 및 기타 식비·교통비 편성 불가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예시) 계약기간 초일이 2024년 1월 2일, 말일이 2024년 1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9,000원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예시>

1.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9,000×3 = 237,000원

2.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9,000×(3×8)÷40 = 47,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7,400×3 = 142,200원

3.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3×8)÷40 = 47,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9,000 + 47,400 + 79,000) = 205,400원

※ 2024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6.475%	6.475%
고용보험	0.9%	1.35%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4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강사비

- 주강사: 시수당 50,000원 / 보조강사: 시수당 25,000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센터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고창문화관광재단 각종 위원회 및 강사 실비보장

규정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맞춰 편성해햐 함

※ 주·보조 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

※ 강사비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주민번호, 계좌), 시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강사비 월별 지급현황)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총 지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강사비의 경우,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로 등록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 특강강의료(행사 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 프로그램 강사 대상 워크숍 진행 시 최대 2회 진행 가능

- 워크숍 등 강사의 수당 책정 시에는 고창문화관광재단 각종 위원회 및 강사 실비보장규정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맞춰 편성해햐 함 (별도 문의)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비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수당 책정 시에는 고창문화관광재단 각종 위원회 및 강사 실비보장규정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맞춰 편성해햐 함 (별도 문의)

○ 회계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기준(1억원) 책정 필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검증 필수

○ 교육 재료비

- 교육에 활용하는 교재·재료 등 제작비 및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자산성 교육 재료의 경우 임차비 활용하여 임차 추진

※ 도서의 경우, 구입목록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자료제출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홍보비

- 사업 수행에 따른 현수막, 배너, 각종 광고 홍보물 등의 제작비

○ 기타진행비

- 교육,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인쇄 등

-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 결과발표회 진행비

-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 및 섭외비 일체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사업 관련 회의식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문회의, 워크숍, 행사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8,000원 / 1인 1식 기준

※ 참여인력 내부 회의 추진 시 집행 불가

※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종이컴,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 위한 노력 필요

○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

- 프로그램 참여자 제공 목적의 다과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프로그램 운영일 결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고창문화도시센터과 사전 협의 필요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 위한 노력 필요

□ 전체 사업추진비는 총 예산의 5% 이하 책정 필수

□ 결과발표회, 공유회, 축제 등의 사업 관련 사업추진비 책정 시에는

재단과 별도 협의 필요

[별첨] 예산 편성 불가 항목

사용불가 항목	용도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회의비(식비, 다과비), 주류(사용 시 환수조치)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직원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 임차료, 유류비 등
자산취득비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그래픽카드, 음향 장비 등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보조금 인정이 가능함 ➀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➁사업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의상, 현장 내 직접 필요한 소모품(악보대 등) -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권리 및 자산가치가 생성, 증가하는 경비
행사 답사비 등 비용	- 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등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방문경비, 이벤트성 행사경비
기타 사항	보조금 수령자(단체대표자)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불가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동인증서 발급, 이체 수수료 등) - 세금/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정보통신기반 시설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 개발, 유지보수 -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일반기업, 단체 등과 중복지원 사업경비 일체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