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 예산 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사무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제품 등 단체 운영경비

▪ 정보통신기반 시설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 개발, 유지보수

▪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권리 및 자산가치가 생성, 증가하는 경비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방문경비, 이벤트성 행사경비

▪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직원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 임차료, 유류비 등

▪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일반기업, 단체 등과 중복지원 사업경비 일체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예산 편성 작성요령

ㅇ 예산은 목, 세목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의 산출내역은 “세세목(세부사업)” 수준까지 작성

ㅇ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ㅇ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예산항목의 경우(강사비, 재료비, 임차비 등) 산출내역 내 프로젝트 유형 구분 필요

* (예시) 프로그램별 세부산출 예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강사비]	① 000 프로그램 - 강사A(주강사): 50,000원X3시간X5회차=750,000원 - 강사B(보조강사): 25,000원X3시간X5회차=375,000원 ② ㅁㅁㅁ 프로그램 - 강사C(주강사): 50,000원X5시간X2회차=500,000원 - 강사D(보조강사): 25,000원X5시간X2회차=250,000원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교육재료비]	① 000 프로그램: 10,000원X5회X15명=750,000원 ② ㅁㅁㅁ 프로그램: 5,000원X2회X30명=300,000원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정액 지원 예정으로, 총 예산 100,000,000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ㅇ 전담인력 인건비(상용임금(03))의 경우 1인, 월 220만원 이내 편성 가능(기관부담금 포함)

ㅇ 사업추진비(01)의 경우 총 예산 5% 이내 책정 필요

ㅇ 참여 강사(주·보조) 대상 사례비(회의참여수당, 심사비, 특강강사비 등) 지급 불가

ㅇ 예산 편성 시 회계검사 수수료 책정 필수

ㅇ 하단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임의 편성 및 집행 불가

목

세목

세세목(세부내용) 예산편성 집행기준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 전담인력 인건비

- 1인 / 월 220만원 이내 책정 가능 (기관부담금 포함)

- 1개월 이상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요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초과 근로 시 기관(단체)별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 활용

※ 전담인력 인건비와 강사비 이중 지원 불가

※ 운영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단체)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

일용임금

(04)

○ 일용인력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8시간) 79,000원 / 1인)

※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적용(9,860원 × 8시간 = 79,000원)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 책정 인건비 외 초과근로 및 기타 식비·교통비 편성 불가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예시) 계약기간 초일이 2024년 1월 2일, 말일이 2024년 1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9,000원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예시>

1.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9,000×3 = 237,000원

2.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9,000×(3×8)÷40 = 47,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7,400×3 = 142,200원

3.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3×8)÷40 = 47,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9,000 + 47,400 + 79,000) = 205,400원

※ 2024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6.475%	6.475%
고용보험	0.9%	1.35%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4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강사비

- 주강사: 시수당 50,000원 / 보조강사: 시수당 25,000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센터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주·보조 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

※ 강사비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주민번호, 계좌), 시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강사비 월별 지급현황)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총 지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강사비의 경우,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로 등록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 기획자 인건비

- 기획자: 프로그램 회차당 50,000원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중복 지급 불가)

○ 강사 출강 교통비

- 타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참여 주·보조 강사 대상 지급 교통비

(단위: km/원)

30km이상-100km미만		100km이상-200km미만		200km이상-300km미만		300km이상-400km미만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	-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km이상-500km미만		500km이상-600km미만		600km이상-700km미만		700km 이상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 도서벽지출강 보조금

- 「도서벽지교육진흥법」대상 지역에 출강하는 경우 강사 대상 시수당 12,000원 지급(실비변상)

※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급 기준 지역 목록 제공 예정

○ 회의 참여수당(자문회의, 간담회의, 협의회의 등 각종 회의 포함)

-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만 지급 가능. 단체 내부인력(전담인력, 주·보조 강사 등) 대상 지급 불가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3등급	100,000원/2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다만, 법률·회계‧노무 등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 서면 자문일지라도 별도 견적을 통해 자문비 지급 가능

○ 특강강의료(행사 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활용 가능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실시간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예술공연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고창문화도시센터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학술행사비(외부에 공개되는 학술행사, 포럼 등)

등급	구분별 지급금액/기준			비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1등급	300,000원/3시간	3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시간 초과 시 3시간 기준의 150% 지급 ․국외: 실소요액
2등급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등급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사례비 책정은 고창문화도시센터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학술행사비에는 발표/사회/토론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 추가 지급 가능

○ 행사진행비(학술행사, 포럼 외 행사의 진행비를 의미)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고창문화도시센터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원고료

지급 기준		사례비 기준
원고 구분	원고구분 기준
고급원고	·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2만원
일반원고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 고급원고나 자료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1만 5천원
자료원고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5천원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사례비 기준 적용 ※ ppt 자료의 경우,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 활용비

구분	지급기준	비고
통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 기타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른다.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감수료	·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 해외 원고의 경우 번역료의 20% 반영 · 영상 감수료의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를 준용	·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고창문화도시센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속기사 활용비	·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부교수급 및 전임강사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강사(시간강사 포함)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회계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기준(1억원) 책정 필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검증 필수

○ 교육 재료비

- 교육에 활용하는 교재·재료 등 제작비 및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자산성 교육 재료의 경우 임차비 활용하여 임차 추진

※ 도서의 경우, 구입목록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자료제출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인쇄,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등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집행 가능

- 공연 및 전시 관람료는 1인당 3만원 이내 제한

※ 사업 참여인력(내부인력)만 참여하는 공연 및 전시 대상 집행 불가

※ 단체 및 기관의 자체 공연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 책정 불가

※ 과도한 공연 및 전시 관람 예산 편성 지양

공공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및 우편물 발송비 등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대량 문자발송료 등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외, 일반거래처를 활용한 택배·퀵서비스 요금은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 필요

※ 집행 건 발생 시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증빙 시 발송처 증빙 필수

○ 보험료

- 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

임차료

(07)

○ 체류공간 임차

- 참여인력(전담인력, 주·보조강사)의 사업 참여지역 체류를 위한 임차비

- 최대 500만원 이내 제한

※ 교부신청서 내 사업 신청 지역 내 공간만 임차 가능하며, 월 단위 임차 추진 필수

※ 자체 공간 활용하는 경우 체류비 집행 불가

○ 장소임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장소 임차

※ 최소비용 예산 편성 및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기자재임차

- 교육 프로그램, 행사 등 운영에 필요한 기기 임차

□ (임차항목 전체)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사업 참여인력 출장경비

- 출장 경비 지급 기준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5,000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10만원 / 광역시: 8만원 / 그 밖의 지역: 7만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 에 해당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식비	정액	․ 25,000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부신청서 내 기재된 참여인력만 국내여비 집행 가능

○ 차량 연료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부득이하게 개인카드 집행 시 사전 재단과 협의 필요하며, 개인카드 집행 사유·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차량 유류비 지급기준] 출장거리(km)x유가÷연비

-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 계산 방법 활용

- 유가 등: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적용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 교통비 관련 유의사항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연료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외부 전문가 교통비

- 전문가 대상 회의 및 심사 참여 시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

- 전문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회의(심사)장소 간 거리 기준

(단위: km/원)

30km이상-100km미만		100km이상-200km미만		200km이상-300km미만		300km이상-400km미만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	-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km이상-500km미만		500km이상-600km미만		600km이상-700km미만		700km 이상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사업 관련 회의식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문회의, 워크숍, 행사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25,000원 / 1인 1식 기준

※ 참여인력 내부 회의 추진 시 집행 불가

※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종이컴,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 위한 노력 필요

○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

- 프로그램 참여자 제공 목적의 다과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프로그램 운영일 결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고창문화도시센터과 사전 협의 필요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 위한 노력 필요

□ 전체 사업추진비는 총 예산의 5% 이하 책정 필수

[별첨] 예산 편성 불가 항목

사용불가 항목	용도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회의비(식비, 다과비), 주류(사용 시 환수조치)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자산취득비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그래픽카드, 음향 장비 등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보조금 인정이 가능함 ➀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➁사업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의상, 현장 내 직접 필요한 소모품(악보대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보조금 수령자(단체대표자)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불가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동인증서 발급, 이체 수수료 등) - 세금/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부가가치세	- 보조금을 수령받는 단체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향후 선정된 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일 경우,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반납 또는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